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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0개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 전개
2021-10-19
□ 10월 15일, 중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 국무원(国务院) 부녀·아동업무위원회판공실(妇儿工委办公室) △ 민정부(民政部) 등 23개 부처가 공동으로《아동친화도시 건설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儿童友好城市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100개의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친화적 개념이 뿌리내리게 하고, △ 사회정책 △ 공공서비스 △ 권리보장 △ 성장 공간 △ 발전 환경 등 분야에 아동친화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임.
- 또 2035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50%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의견》은 기초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함.
- 포용적인 미취학 아동 교육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해 보급 및 포용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도시 및 농촌 마을에 단지 내 유치원 조성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부족한 자원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임.
- 또 무시험 의무교육 진학 제도를 완비하고, 학업 중단 예방 및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유동 아동(流动儿童, 유동인구 중 0~17세 미성년 인구)에게도 교육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할 방침임.
◦ ‘유치원 입학난(入园难)’에 대해 장진(姜瑾) 교육부(教育部) 기초교육사(基础教育司·국) 1급 순시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은 총 29만 2,000개, 원아는 4,818만 3,000명으로 전국 미취학 3년(5~7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이 85.6%에 달하고, 포용적 유치원 보급률이 84.7%에 달한다”라고 밝힘.
- 그녀는 또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취학 교육에 대한 자원의 총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 보육정책 조정 △ 급속한 인구 유동 △ 도시화 추진 등으로 일부 도시의 포용적 자원이 부족하고, 배치가 불합리해 유치원 과밀학급 등 문제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미취학 교육 자원의 꾸준한 확충을 통해 완화해가야 한다. 현재 교육부(教育部)는 발개위·재정부 등 부처와 공동으로 ‘제4기 미취학 교육 행동계획(第四期学前教育行动计划)’을 제정하고 있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장진 순시원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에도 공공유치원 신설 및 증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 국유기업사업체 △ 고등교육기관 △ 군대 △ 가도(街道, ‘(구)区’보다 작고, ‘동’ 정도의 행정단위)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유치원 설립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포용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포용적인 미취학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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