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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3개 부처 아동친화도시 건설 공동 추진
2021-10-19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요강》의 임무 이행을 위해 국무원(国务院)의 동의를 거쳐 22개 부처와 공동으로《아동친화도시 건설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儿童友好城市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의견》은 현실적인 국정과 결합하고 도시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맞춰 △ 아동 우선· 포용적 공유 △ 중국 특색·개방 포용 △ 지역 맞춤형·혁신 모색 △ 다원화 참여·협력 응집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함.
◦《의견》은 2가지 단계적 건설 목표를 제시함.
- 우선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100개의 아동친화도시 건설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 공공서비스 △ 권리보장 △ 성장 공간 △ 발전 환경 △ 사회정책 등 분야에 아동친화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임.
- 다음으로 2035년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50%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100개가량의 도시를 ‘국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해 ‘아동 친화’가 도시 질적 발전의 지표가 되도록 할 방침임.
◦《의견》은 도시발전과 아동의 정서적 및 신체적 성장의 부조화 등 문제에 대해 △ 사회정책 △ 공공서비스 △ 권리보장 △ 성장 공간 △ 발전 환경 등 5개 분야에 친화적인 24개 조항의 중점 임무 조치를 제시함.
◦《의견》은 △ 지도부 조직 △ 정책 지원 △ 순차적 건설 △ 모니터링 평가 △ 홍보·교류 등 분야에 대한 업무 요구를 더욱 명확히 함.
◦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 아동 정책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완비하고 △ 아동 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 아동권리보장을 강화하고 △ 아동 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 아동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 사회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 사회 전체가 아동친화도시 건설추진에 힘을 합쳐 ‘아동 우선 발전’을 강력히 보장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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