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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데이터 시장 성장은 물론 문제점도 함께 돌봐야”
2021-10-19
□ 2025년에 중국의 데이터 시장 규모가 1,700억 위안(약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디지털 산업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조언함.
◦ 중국의《‘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서는 △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 산업 디지털화 고도화 추진을 강조함.
- 중국 국가 공업정보안전발전센터(国家工业信息安全发展中心)는 2020년 중국의 디지털 요소 시장 규모가 약 545억 위안(약 10조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성장 속도는 빨라, 2025년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장 규모가 1,700억 위안(약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봄.
◦ 하지만 전통 기업 등 수많은 기업들의 관리 방식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는데, 주로 기업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음.
- 2021년 기업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 담당 부서 설치 비율이 25% 미만에 불과했으며, 각기 다른 구조로 인해 데이터의 공유와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데이터 재산권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주로 지식재산권과 반(反) 불공정 경쟁법의 채널을 통해서 이뤄지지만, 재산권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산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립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쩡위(曾宇) 중국 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주임은 “데이터 요소에 대한 재산권 범위 확정은 주로 데이터 자원의 △ 귀속권 △ 사용권 △ 수익권 등 데이터 자원 소유자가 데이터 자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데이터 자원 재산권의 경계 확정에 대해서 또한, 법률·법규의 미비로 데이터 자산에 대한 재산권 경계를 뚜렷하게 확정할 수 없어 데이터 요소의 가치화와 시장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함.
◦ 디지털 경제 발전과 동시에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름.
- 선웨이싱(申卫星) 칭화대학(清华大学) 법학원(法学院) 원장은 “디지털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개인의 정보 보호 및 사생활, 더 나아가 디지털 보안까지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디지털 경제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 사생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나아가 국가 데이터 보안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류샤오루(刘小鲁)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경제학원(经济学院) 부교수는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규제는 데이터 요소 시장의 기본적인 레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하는 데에 있다.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주체들의 혁신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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