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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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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도농 건설 녹색 발전 의견 발표

2021-10-25

□ 10월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도농건설 녹색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城乡建设绿色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의견》은 △ 재정 △ 금융 △ 계획 △ 건설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고품질 녹색 건축의 대규모 발전을 추진하고, △ 초절전 △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탄소 제로 건축물을 발전시킬 방침임. 
- 또 시장이 주도하는 도농 녹색 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녹색 저탄소 기술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녹색 저탄소 기술에 대한 △ 국가공정연구센터 △ 국가기술혁신센터 △ 국가기업기술센터 △ 국가중점 실험실 등 혁신플랫폼의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방침임.

◦《의견》은 전체적 목표를 명확히 함. 
- 우선, 2025년까지 도농 녹색발전 체제 및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본적인 정책 시스템을 수립하며, 건설 방식의 녹색 전환의 효과가 현저히 드러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 정체성 △ 체계성 △ 성장성을 강화해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도시 생태환경 전반을 개선할 계획임. 
- 또 2035년까지 도농건설의 전반적 녹색발전을 실현하고, 탄소 배출 감축 수준을 높여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거주환경을 더욱 개선해 도농건설 분야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美丽中国建设)’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계획임. 

◦《의견》은 △ 도농건설 통합 발전 추진 △ 도농건설 발전 방식 전환 △ 업무 방법 혁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품질 녹색 건축물을 건설해 건축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碳达峰、碳中和) 행동을 실행할 것을 주문함. 

◦ 마지막으로 녹색 생활 방식 형성과 관련해,《의견》은 △ 에너지 절약 △ 탄소 배출 감축 △ 절수용 제품을 보급하고, 태양에너지와 재생수(再生水) 등의 활용을 확대하고, 환경보호 재생제품 및 녹색 디자인 제품 사용을 장려해, 1회용품과 포장재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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