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인터넷 인보험 신규정 발표
2021-10-26
□ 10월 22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가 인터넷 인보험 업무의 △ 비이성적인 가격 경쟁 △ 보험 판매의 규범화 부족 △ 낮은 서비스 효율 등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보험기관 인터넷 인보험 업무 규범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保险机构互联网人身保险业务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인터넷 인보험 업무는 보험사가 자체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설립하거나 보험 중개기관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인터넷 인보험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계약을 체결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가리킴.
◦《통지》의 핵심 중 하나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보험사에 한해 인터넷 인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통지》는 앞서 제정된 ‘의견수렴안’과 비교해 주로 두 가지 세부 규정을 수정했는데, 인터넷 인보험 상품 신청 조건 중의 규정을 ‘의견수렴안’의 ‘지난해 인터넷 보험 업무 경영으로 행정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지난해 인터넷 보험 업무 경영으로 중대한 행정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로 수정함.
-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일반형 생명보험(정기생명보험 제외)과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일반형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승인 심사를 신청하거나 판매 승인을 신청할 시 4개 분기 연속 최저지급능력한도(最低偿付能力额度) 50억 위안(약 9,200억 원) 이상’을 ‘4개 분기 연속 최저지급능력한도 30억 위안(약 5,5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함.
◦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보험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면서 보험사의 행정 처벌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다수 보험사가 의견수렴안에서 제시한 인터넷 인보험 상품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분석함.
- 또, 종합 지급여력의 지표를 조정한 것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규정과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보험사가 인터넷,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 수단을 응용해 편리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음.
*최저지급능력한도(最低偿付能力额度): 보험 관리 감독 기관이 보험사의 실제 지급 능력 한도에 설정한 최저치를 가리킴.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인터넷 인보험 규범 심화 정책 발표 | 2021-10-26 |
|---|---|---|
| 다음글 | 中 31개 성 1~3분기 1인당 소비·지출 순위 공개 | 2021-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