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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인터넷 인보험 규범 심화 정책 발표
2021-10-26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가《보험기관 인터넷 인보험 업무 규범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保险机构互联网人身保险业务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통지》는 부속 문건으로 인터넷 인보험 업무의 관리 감독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완했다”라고 소개함.
- 지난 2월 발표된《인터넷 보험 업무 관리 감독 방법(互联网保险业务监管办法)》수정안 제52조에서는 ‘인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사는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인보험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은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통지》는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측면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먼저, 인터넷 인보험 업무의 경영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 즉, 충분한 지급능력을 갖추고 종합 평가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등의 조건을 갖춘 보험사는 중국 전역에서 인터넷 인보험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 보험사가 인터넷 인보험 업무 전개 시 필요한 기술 능력과 운영 능력, 서비스 능력을 세분화함.
- 둘째, 인터넷 인보험에 대해 전속 관리를 실시하기로 함. 보험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개할 수 있는 인보험 업무의 범위로는 △ 상해보험 △ 건강보험(간병보험 제외) △ 정기생명보험 등을 포함함. 또, 특수 상품의 정가 및 정산 규칙 등을 포함해 인터넷 인보험 전속 관리 감독 규칙도 세분화함.
◦ 셋째, 인터넷 인보험 업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완하기로 함.
- 처음으로 정가 추적 관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보험사가 실제 경영 결과와 정가 가설 간의 편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조정·공개·보고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함.
- 또 인터넷 인보험 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가 매년《통지》에 따라 인터넷 인보험 경영 범위를 등록하고 사회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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