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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지방 및 중점 업종, 중점 기업 우선 탄소 정점 도달 실현 지원
2021-10-26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 인쇄·발행한《새로운 발전 이념의 정확한 관철을 통한 탄소 피크·탄소 중립 임무 이행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이 10월 24일에 발표됨.
◦《의견》은 조직 지도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碳达峰碳中和) 업무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 영도소조(领导小组)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를 총괄 지도하도록 할 방침임.
- 또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및 중점 업계·중점 기업이 우선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달성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선행시범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임.
◦ 또《의견》은 총괄 및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의 총괄을 강화해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을 조직 및 이행하고, 탄소 중립 업무 계획을 강화하며, 각 지역과 관련 부처의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추적평가와 감독을 강화해 이행과정에서 부딪치는 중대 문제들을 조율하고 완화할 방침임.
◦ 이밖에《의견》은 지방의 책임을 강화함.
- 지도 간부 생태 문명 건설 책임제를 시행해 지방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책임을 짊어지고, 목표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행 조치를 제정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의견》은 감독과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주문함.
- 각 지역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지표를 경제사회발전 종합평가시스템에 반영해 심사 가중치를 늘리고 지표의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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