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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민영 경제 발전 환경 지속적 개선”
2021-10-26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국가발개위)가 최근 2년 동안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힘.
◦ 10월 21일 개최된 국가발개위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쉬산창(徐善长)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사(体改司) 사장(司长)은 “국가발개위는 앞장서서 민영기업 개혁 발전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2년 동안 각 지방정부 및 부처와 함께 민영경제가 마주하는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체제 및 메커니즘 난제에 입각해《중공중앙 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 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을 대대적으로 이행했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둠은 물론, 민영 경제의 발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밝힘.
◦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냄. 오일가스 수출입 분야에서 민영기업이 처음으로 원유 비(非) 국영 무역 수입 자격, 정제유(非) 비 국영 수출 자격을 획득함.
- 철도 투자 건설 분야에서도 중국 최초 민자 철도인 항저우(杭州)~사오싱(绍兴)~타이저우(台州) 고속철도 기업이 올해 말 완공·개통될 예정임.
◦ 민영기업 및 민영기업가 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치환경이 끊임없이 최적화됨.
- 20여 개 재산권 법규가 입법·개정·폐지되고 5,847건의 재산권 규범 문건이 정리되었으며 4,050건의 정부 재산권 관련 분쟁이 해결됨.
◦ 8월 말 기준, 민영기업의 대출 잔액은 52조 5,000억 위안(약 9,618조 원)으로 연초 대비 11.5% 증가함. 올해 들어 7,000여만 개의 민영기업에 대출이 지급되었으며 대출 계정은 30% 증가함. 1~8월 은행 기관이 신규 지급한 기업형 대출 중 53%가 민영 기업으로 지급됨.
◦ 중국 4,000여 개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10만 2,000대(세트) 대형 연구 장비와 90여 개 중대 과학연구 인프라를 과학연구 시설 및 장비 국가망 관리 플랫폼에 포함시켜 민영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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