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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 발표
2021-10-28
□ 중국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정책체계 완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이하‘행동방안’)》을 인쇄·발행함.
◦《행동방안》은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소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는 25% 안팎에 이르게 할 계획임.
- 또한, 2025년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18% 감축하고,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행동방안》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경제·사회발전 전반에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10가지 행동’을 언급함. △ 녹색·저탄소 전환 △ 에너지 절약·탄소 저감 △ 산업영역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 도농건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 교통 운수 녹색·저탄소 순환 경제를 통한 탄소 감축 △ 녹색·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등이 포함됨.
◦ 중점 업종과 분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 실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 에너지 영역의 경우, △ 신규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 △ 신규 발전기 석탄 소비 기준의 국제 선진 수준 도달 △ 낙후된 석탄 발전 시설 점진적 도태 등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
◦ 주목할 점은,《행동방안》은 중국 전역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때에 △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 ‘각 지역 상황에 맞도록’ △ ‘중앙 정부 정책과 현지 상황을 연계’할 것을 건의함. 또한, 산업구조 및 에너지 구조를 대대적으로 조정 및 최적화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함.
◦ 둥잔펑(董战峰)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원 부소장은 “중국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목표 실현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층설계와 총괄계획이 절실하다. 행동방안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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