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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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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 발표

2021-10-28

□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관련 정층설계 문건이 발표된 후 10월 26일,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이 인쇄·발행됨. 

◦《행동방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 녹색·저탄소 전환 △ 에너지 절약·탄소 저감 △ 산업영역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 도농 건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 교통 운수 녹색·저탄소 순환 경제를 통한 탄소 감축 △ 녹색·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등이 포함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10가지 행동’을 제시함.

◦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목표 실현을 위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각 지역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업무 영도소조(领导小组)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과한 후 다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쇄·발행해 실시할 것을 요구함.
 
◦《행동방안》은 중국 각 지역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차례대로 진행하기 위해 △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 ‘각 지역 상황에 맞도록’ △ ‘중앙 정부 정책과 현지 상황을 연계’할 것을 건의함.

◦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점진적 목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함. 
- 녹색·저탄소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고 소비·이산화탄소 고 배출’을 의미하는 이른바 ‘양고(两高)’ 사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 실현에 앞장설 것을 주문함. 
- 산업구조가 편중되어 있고, 에너지 구조가 석탄에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탄소 감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대적으로 산업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국 각지와 함께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가 고품질 발전의 동력이자 성장 거점의 역할을 발휘해 경제사회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우선적으로 이끌 것을 주문함. 

◦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행동방안 제정을 건의하고 있음. 
- 중서부지역과 동북부지역은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에 힘쓰고, 산업정책과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에너지소비 강도와 총량을 통제함) 정책에 따라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순차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에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 
-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네이멍구의 경우 신에너지의 사용량이 많은 편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중목표 실현 과정에서, 현재 전력 소비량이 높은 다수의 산업이 해당 지역에 탄소 제로(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 

◦ 중앙 정부의 정책과 현지 상황을 고려해 연계할 것을 건의함. 
- 지역의 자원 환경, 산업 배치, 발전 단계 등을 결합해 중국 전역이 각 지역에 맞는 탄소 배출 정점에 관한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실제 현지 상황에 부합하며 실행 가능한 탄소배출 시간표, 로드맵, 시공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또한,《행동방안》은 100개의 대표적인 도시와 산업단지를 선정해 탄소 배출 정점 도달 시범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임. 정책, 자원, 기술 등을 지원하고 녹색·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여 중국 전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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