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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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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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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일로일소(一老一小, 양로·보육 서비스)’ 위한 23개 조치 발표

2021-10-28

□ 10월 26일, 장쑤성 인민정부(江苏省人民政府)는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새롭게 인쇄·발행한《양로 및 보육 서비스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促进养老托育服务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소개함.
 
◦ 장쑤는 인구 대성(大省)으로, ‘일로일소(一老一小, 양로·보육 서비스)’ 관련 인구가 많아 서비스 보장에 대한 부담이 큼.
- 제7차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장쑤의 60세 이상 노인과 0~3세 영유아 인구가 상주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했으며, 상주인구의 고령화율은 중국 평균 수준 대비 약 3.14%p를 웃돌았고 10년 동안 5.85%p 상승함.
- ‘14차 5개년(2021~2025년, 14.5)’ 계획 기간 동안, 해당 인구 수는 50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 높은 기준수 △ 높은 증가율 △ 고령화 △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의 특징으로 양로 서비스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리룽진(李荣锦)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 부주임은 “장쑤의 양로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이 중국 선두를 달리고 있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로일소’ 서비스 공급이 다층적이고도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 작은 시장 규모와 불균형한 구조 △ 발전 불충분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 억제 △ 메커니즘과 발전 환경 문제 등이 서로 병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리룽진 부주임은 “‘14.5’ 계획 기간과 더 먼 미래에 우리는 △ 서비스 보장 △ 혜택 확대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 장기 돌봄 △ 의료 및 건강 양로 융합 △ 산업 및 사업 협동 등 업무에 중점을 두고, △ 토지 △ 인재 △ 자금 등 발전 요소 공급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시장주체에게는 △ 세금 △ 사회보험 △ 재정 보조금 △ 구매 서비스 △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에 대한 혜택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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