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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런민은행·은보감회 등, G-SIB 손실흡수능력 관리 방법 발표
2021-11-02
□ 중국 런민은행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재정부(财政部)와《G-SIB 총손실흡수능력 관리 방법(全球系统重要性银行总损失吸收能力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제정·발표함.
◦《방법》은 총 7장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 손실흡수능력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위험가중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 두 관리감독 지표를 설정했으며,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를 세 차원으로 나눠 제시함.
- 첫째는 최저 요구로, 위험가중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2025년 초에 각각 16%와 6%, 2028년 초에는 각각 18%와 6.75%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임.
- 둘째는 최저 요구를 기초로, 이에 상응하는 완충자본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를 만족하는 것임.
- 셋째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은보감회가 단일 은행을 대상으로 건전성 요구를 제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임.
◦《방법》은 총 손실흡수능력의 정의를 명시함.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에 근거해, 각종 외부 총 손실흡수능력 수단의 합격 기준을 명시했으며 각종 수단의 손실흡수 순서를 정리했음.
◦《방법》은 관리 감독 범위와 주체를 확정함.
- 런민은행과 은보감회, 재정부가 법에 의거해 중국 G-SIB 총 손실흡수능력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법과 정해진 규정, 업무 분장에 따라 총 손실흡수능력 비(非) 자본채무 수단의 발행을 관리함.
◦《방법》출범은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총 손실흡수능력 국제 관리 감독 규칙을 이행하는 필요 조치로, 중국 G-SIB의 관리 감독 및 리스크 처리에 대한 제도의 틀을 완비하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해소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또한, 상업은행이 자발적으로 부채 종류를 확대하는 데에 중국의 직접 융자 비중을 늘려 다층적인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총 손실흡수능력(TLAC, total loss-absorbency capacity): 국제 대형 은행이 영업을 종료하기 전에는 미리 손실 흡수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G20의 규제안, 혹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이 마련하는 자금을 가리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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