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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1-11-0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총 8장 74조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관련 법률을 기초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더욱 세분화하고 개선한 것으로 알려짐.
- 류췐(刘权)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인터넷보안소(网络安全所)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법률의 틀을 구축했고, 개인정보 처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데이터 분야의 입법 체계를 더욱 보완했다”라고 밝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애플리케이션(APP)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공장소에 CCTV 및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목적과 직접 연관이 있고 개인 권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응답함.
◦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 분석 및 평가를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거래 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개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함.
◦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에 따른 정보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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