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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자위, 중앙국유기업 법치 건설 심화 문건 발표
2021-11-04
□ 11월 1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가 중앙국유기업의 법치 건설을 추진하고, 법에 의거해 기업 운영 능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중앙국유기업의 법치 건설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法治央企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법에 의거해 기업 운영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국유기업 법무인력이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중앙국유기업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 발전 계획 중점업무에 초점을 맞춰 △ 혼합소유제 개혁 △ 투자 △ 인수합병 등 중대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에 참여해 법률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제어할 것을 주문함.
- 리스크 관리·통제 능력 강화에도 주력하도록 함. 핵심 정책 결정 전체에 대한 법률 심사를 전개해 심사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잠재적 리스크 조사를 상시화하여 적시에 리스크 예비 경보를 내려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결하기로 함.
◦ 또《의견》은 해외 법률 리스크 방어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요구함.
- 해외 중점 기업, 지역, 프로젝트에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법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중대 프로젝트와 핵심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완비한다는 계획임.
- 법률 분쟁 안건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권익 보호 능력도 강화하기로 함.
◦ 이 밖에, 디지털화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함.
- △ 블록체인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이용해 계약·안건관리 등 중점 분야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 건설을 심화함으로써, 법률 관리 수준을 정보화에서 디지털화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임.
◦ 한편, 국자위는 지난 2015년《중앙국유기업 법치 건설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法治央企建设的意见)》을 인쇄 발행하고, 2020년까지 △ 합법적 경영 △ 규범화 관리 등 중앙국유기업의 법치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국자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앙국유기업 전체에서 법률고문제도를 구축했고, 핵심 자기업(子企业, 자회사)의 법률고문제도 구축 비율 역시 90%를 넘어섬. 법무 인력은 2015년 대비 60% 증가한 3만 2,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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