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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자위, 디지털화를 통한 중앙국유기업 법치 운영 강조
2021-11-04
□ 11월 1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가《중앙국유기업의 법치 건설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法治央企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법에 의거해 기업 운영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했으며, 디지털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 블록체인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이용해 법무 관리 수준을 정보화에서 디지털화로 고도화하고, 스마트화 응용 시나리오를 통해 관리의 효율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조함.
◦ 류싱궈(刘兴国) 중국기업연합회연구부(中国企业联合会研究部) 연구원은 “세계 일류 기업 건설은 중앙국유기업의 법치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며 “일류의 △ 법치 이념 △ 법치 메커니즘 △ 관리 시스템 △ 업무 능력 및 가치 창출 외에도 일류의 관리 수단을 법치국가 건설의 착안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가장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바로 ‘디지털화’이다”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기업은 디지털 기술과 기업 관리의 유기적인 결합을 부단히 심화하고, 디지털화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발견과 리스크 공개, 추세 예측을 해야만 비로소 자사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
◦《의견》은 법에 의거해 기업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국유기업 법무 인력이 혼합소유제 개혁, 투자 및 인수합병 등 중요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참여해 법률 심사를 강화하고, 법률 리스크를 엄격히 제어하도록 주문함.
- △ 회사 규정과 계약, 중요 정책 전반에 법률 심사를 진행하고 △ 해외 중점 기업과 지역, 프로젝트에 전문 기관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중앙국유기업의 법률 보장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함.
◦ 국자위는 향후 중앙국유기업이《의견》의 각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치 건설 지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것임.
- 또, 중앙국유기업이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 법치 건설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법치 건설의 성과와 효력을 자기업(子企业, 자회사)에 대한 심사 시스템으로 포함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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