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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30% 포괄, RCEP가 中에 가져올 영향은?
2021-11-09
□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사무국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이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라오스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등 6개 아세안 회원국과 △ 중국 △ 일본 △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 등 비(非) 아세안 4개국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해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달성됐다”라고 밝힌 가운데, 내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RCEP로 중국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임.
◦ RCEP가 중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전룽(朱振荣) 베이징공상대학(北京工商大学) 경제학원 국제경제무역과 주임은 “RCEP 회원국과 중국 간의 화물 무역 중 90% 이상의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로 관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RCEP는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 대규모 시장의 발전을 추진해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상품 △ 서비스 △ 자본 △ 기술 △ 인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될 것이며,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영향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수입 제품과 선진 기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임.
◦ 올 3월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위번린(余本林) 상무부(商务部) 국제경제무역관계사(国际经贸关系司) 사장(司长, 국장 격)은 “중국 기업은 더욱 낮은 비용으로 선진 기술과 중요 설비, 핵심 부품, 일용소비재, 의약품 및 간호 설비를 수입하게 될 것이며, 설계 R&D,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등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도 수입할 수 있어 중국의 소비 고도화에 따른 수요도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중국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며 “RCEP가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신업태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어, 회원국 간에 한층 다양하고 더욱 완비된 법률이 제정되어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경영이 한층 더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자오핑(赵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中国贸促会研究院) 부원장은 “RCEP가 규정한 화물 무역의 원산지 누적 기준(A회원국이 원산지가 B회원국인 원료를 가공한 경우, 해당 자재의 원산지를 가공국(A)으로 간주)에 따라 관련 회원국이 산업 사슬의 구축을 통해 제품의 누적 부가가치가 40%를 넘기만 해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중국 기업이 비용에 따라 각각의 산업 사슬을 다양한 회원국에 포진한다면, 세금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주로 금융, 회계서비스, 연구개발, 화물운송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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