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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상품방 예약판매금 관리감독 강화
2021-11-09
□ 11월 4일,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北京银保监局·베이징은보감회) 등 부처는《베이징시 상품방 예약판매금 관리감독 방법(2021년 개정판 의견수렴안)(北京市商品房预售资金监督管理办法)(2021年修订版 公开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의 초안을 발표하며,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 의견수렴안은 시의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예약판매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상품방의 예약판매금이 우선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상품방 거래 양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 관리감독 은행은 베이징 은보감회 금융전용 네트워크와 베이징시의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인터넷 서명과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명확히 밝힘.
- 매수자가 계약보증금과 개인 주택 대출 규정에 맞는 계약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한 후에야 매수자는 상품방 구매와 관련해 인터넷 서명을 할 수 있고, 분양계약 인터넷 서명을 할 수 있음.
◦ 예약판매금 관리감독 방안은 △ 프로젝트 중점 관리감독 △ 프로젝트 자금사용계획 △ 전용계좌주 이름과 계좌번호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을 포함함.
◦ 관리감독에 대해 의견수렴안에서는 부동산 개발 기업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市)와 구(区)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처에서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서명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키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한다고 밝힘.
- 본 방법과 규정에 따라 예약판매금을 입금, 인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선급금 등 기타 비용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자금의 관리감독을 회피할 경우 △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하여 예약판매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 △ 본 방법과 규정에 따라 매수자의 대출 은행에 대출금 입금 계좌로서 전용계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예약판매금의 관리감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예약판매금(预售款):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품방 예약판매 자격을 허가받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검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집을 구매계약자에게 판매한 뒤 구매계약자가 상품방 예약판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지불하는 주택구매대금을 가리킴.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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