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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품방 계약금 등 관리감독기관 보호 후 인터넷 서명
2021-11-09
□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北京银保监局·베이징 은보감회) 등 부처가《베이징시 상품방 예약판매금 관리감독 방법(2021년개정판 의견수렴안)(北京市商品房预售资金监督管理办法)(2021年修订版 公开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예약판매금 관리감독을 강화함. 기존의 ‘선 인터넷 서명 후 관리감독 계좌 예치’에서 ‘선 관리감독 보호 후 인터넷 서명’으로 조정하고,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예약판매금의 폐쇄식 관리 모델을 제시함.
◦ 이에 대해,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 연구총감은 “이번 정책은 예약판매금 유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다”라고 밝힘.
◦ 옌웨진 연구총감은 또 “《방법》은 ‘선 계약보증금 납부 후 인터넷 서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각 부동산 기업이 관련 자금을 유용할 방법이 사라져 진정한 예약판매금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힘.
◦ 예약판매금 중점 관리감독 한도금액은 각 구(区)가 기업의 신용도, 경영상황, 교부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확정하게 됨. 제곱미터(㎡)당 5,000위안(약 92만 원) 이상으로, 이전보다 43% 대폭 늘어남.
-《방법》은 은행이 예약판매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관부처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시의 공사 품질 리스크 등급 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함. 이로써 자금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
◦ 일부 개발사의 예약판매금 유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문제가 초래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방법》은 중대 리스크가 발생할 시, 구(区)의 주택도농건설부처는 예약판매금 감독 계좌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거나 정부의 관리감독 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함. 또한 폐쇄식 관리를 통해 자금 안전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이 외에도《방법》은 관리감독 은행이 법원 등 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 계좌에 대한 보전조치를 받게 되면 즉시 해당 부처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 개발사와 관리감독 은행이 예약판매금을 불법으로 사용할 시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힘.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예약판매금(预售款):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품방 예약판매 자격을 허가받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검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집을 구매계약자에게 판매한 뒤 구매계약자가 상품방 예약판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지불하는 주택구매대금을 가리킴.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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