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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성내 10개 도시 보장형 임대주택 중점 발전 지역으로 지정
2021-11-10
□ 광둥성(广东省)이 성(省) 내 10개 도시를 보장형 임대주택 중점 발전 지역으로 지정함.
◦ 11월 5일, 광둥성 인민정부 사이트에《광둥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广东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의견》은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주하이(珠海) △ 산터우(汕头) △ 포산 (佛山) 등 10개 도시를 보장형 임대주택 중점 발전 도시로 지정했으며, 그중 광저우와 선전은 임대주택 용지의 비중이 10% 이상 되도록 규정함.
-《의견》에 따르면,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해당 지역에 정착한 신(新) 시민 △ 청년 등이며, 주택 유형은 건축 면적이 7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소형 주택이 주가 될 것임. 임대료는 같은 지역의 동류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도록 규정함.
◦《의견》은 세금 우대 정책도 제시함.
- 2021년 10월 1일부터 관련 주택 임대 기업에 대하여 △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 부동산세 감면 등 특정한 세수 우대 정책을 제공하기로 함.
-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유 임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실적에 관한 요구 기준을 적절한 선에서 완화하기로 함. 국유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 임대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또《의견》은 다양한 시장 주체의 참여를 위해 비거주 유휴지와 주택에 보장형 임대 주택의 건축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의견》은 보장형 임대주택의 건축, 임차, 운영 관리 등 전 과정의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의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함.
- 또 보장형 임대주택을 변칙적으로 판매하거나 우대 정책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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