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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문건 발표
2021-11-10
□ 11월 5일, 광둥성 인민정부 사이트에《광둥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广东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广东省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연구원은 “《의견》의 최종 목표는 △ 공공임대주택 △ 보장형 임대주택 △ 공유재산권 주택으로 구성된 주택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중점은 보장형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보장형 임대주택은 광둥에 새로 정착한 신(新) 시민과 청년의 거주 및 생활 비용을 낮춰 내수와 소비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내다봄.
◦《의견》은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주하이(珠海) 등 10개 도시를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중점 도시로 지정함.
- 이들 도시 중 다수가 인구가 순유입되는 주장삼각주(珠三角) 도시로, 인구 유입 규모, 공공 서비스 시설 수용 능력 등에 근거해 신규 주택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의견》은 용지 측면에서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함.
-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고,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광저우와 선전의 연간 신규 공급 토지의 10% 이상을 보장형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기로 함.
- 시장화가 빨랐지만 여전히 이용 효율이 매우 낮거나 산업 능력이 낙후된 촌급 산업단지를 보장형 임대주택에 포함하기로 함.
◦ 또《의견》은 보장형임대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 세금 감면 △ 저금리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 토지 등 일련의 우대 정책을 제시함.
- 리위자 수석연구원은 “《의견》에서 제시한 자금 지원 폭이 매우 크다. 건축은행(建行) 등 국유은행의 포용적 대출과 함께 기업채, 중앙 재정과 특별자금, 성급 재정 보조금도 포함됐다”라며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자금 투자가 큰 반면 회수 주기가 길었던 과거 임대주택 자금 흐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공유재산권 주택(共有产权房):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 건축 자금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재산권 및 부가가치 수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을 말함.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수단임.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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