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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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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3개 부처 지도의견 발표, 부동산 신용대출 검사 지속 강화

2021-11-10

□ 11월 5일, △ 선전 은행보험감독관리국(深圳银保监局) △ 런민은행 선전시 센터지점(人民银行深圳市中心支行) △ 선전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深圳市地方金融监督管理局)이《금융업 서비스의 신 발전 구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金融业服务新发展格局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선전 은행업 및 보험업 서비스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지방 금융기관의 규범화된 운영 수준을 높이며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와 선전 선행시범구(深圳先行示范区)가 주도하고, 선전 경제특구(深圳经济特区)와 선전 선행시범구의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관련 업무의견임.

◦《의견》은 △ 고품질 현대화 경제 체계 선두적 건설 △ 금융 서비스 경제 사회 발전의 질적 효율성 제고 △ 각종 금융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방어·해소 △ 금융 개혁개방의 질적·양적 혁신 추진 △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 기업 제도 수립 △ 당의 건설과 인도로 금융 업무의 협력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의견》은 부동산 업무 리스크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명시함.  
- △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 부동산 금융 관리 감독에 요구하는 바를 엄격하게 집행하며 △ 자금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 주민의 레버리지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 관할구역 내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의견》은 부동산 규제책을 엄격하게 시행함은 물론, 차별화된 부동산 신용대출 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제도를 심화 이행하기로 함.
- 부동산 대출 집중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신용대출 구조 최적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부동산 업무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제시함.
- 또한, △ 대출 주체의 자질과 최초 납입금(계약금) 및 대출 상환 자금 출처 심사를 강화하고 △ 경영대출과 소비대출 등의 형식을 통해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불법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한다고 언급함.
- 부동산 신용 대출 업무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불법 부동산 융자 업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임. 소액 대출기업 등 기관은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대출 주체의 자질, 대출자금 용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해 신용 대출 자금이 부동산 분야로 불법 유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이밖에도《의견》은 녹색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웨강아오대만구에서 선전의 핵심 엔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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