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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산업 및 금융 협력 강화 통한 공업의 녹색성장 추진
2021-11-11
□ 11월 5일 △ 공업정보화부(工信部) △ 런민은행(人民银行)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공동으로《산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한 공업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产融合作推动工业绿色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2025년까지 △ 공업 녹색성장의 산업·금융 협력 메커니즘의 기반을 다지고 △ 공업의 특징과 필요에 부합하는 녹색 금융 표준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 공업기업의 녹색 정보공개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며 △ 산업·금융 협력 플랫폼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 공업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 각종 자원 요소를 녹색 저탄소 분야에 집중하고 △ 금융의 중점 지원을 받는 공업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모범이 되게 하고 △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실현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 산업과 금융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보장하며 △ 대중이 산업 문명과 생태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할 방침임.
◦《지도의견》은 △ 녹색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응용 강화 △ 공업기업 녹색화 개조 가속화 △ 산업단지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녹색성장 지원 △ 산업구조와 구도 조정 최적화 △ 녹색 공급체인 구축 및 완비 △ 녹색 제조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녹색 저탄소 상품 소비 고도화 촉진 △ 녹색 저탄소 국제 협력 추진 등을 공업 녹색성장의 중점 방향으로 명시함.
◦ 이밖에《지도의견》은 △ 탄소 배출량 계산 및 녹색 금융 표준 체계 구축 △ 공업 녹색성장 정보 공유 메커니즘 완비 △ 산업·금융 협력 플랫폼 구축 △ 녹색 융자 지원 강화 △ 녹색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 녹색 보험 서비스 수준 향상 △ 녹색 펀드 발전 촉진 △ 녹색 금융 추진에 대한 핀테크 역할 강화 △ 녹색 금융 개혁 혁신 시범사업 지원 등 9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지도의견》은 조건에 부합하는 녹색 기업의 상장을 통한 융자와 재융자를 지원하고 융자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우선 과학혁신 속성 평가를 기반으로 녹색 과학혁신 기업 육성 선도 메커니즘 구축을 연구하고, 핵심기술 기업의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상장을 지원할 방침임.
- 또한《‘일대일로’ 투자원칙(“一带一路”投资原则, GIF)》의 보급을 독려해 크로스보더 녹색 투융자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저탄소 투자 확대를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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