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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0개 부처 ‘14.5’ 전국 청정생산 시행 방안 발표
2021-11-12
□ 11월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10여 개 부처가 공동으로《‘14차 5개년’ 전국 청정생산 추진 행동방안(“十四五”全国清洁生产推行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2025년까지 청정생산 전반의 수준을 크게 향상하고, 에너지 자원의 이용효율을 현저히 높여 중점 업계의 주요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량을 눈에 띄게 감소시킴으로써 청정생산 산업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방안》은 2025년까지 공업 분야 에너지 및 수자원 이용효율을 2020년보다 크게 향상하고, 신규 고효율 절수·관개 면적을 6,000만 무(亩, 1무는 약 666.7㎡)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 또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암모니아질소 △ 질소산화물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총량을 2020년보다 각각 8%, 8%, 10%, 10% 이상씩 감소할 방침임.
◦《방안》은 연료·원자재의 청정 대체를 가속화할 방침임.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하고, 공업 분야 비(非)화석에너지 이용 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임.
◦《방안》은 중점 업종의 청정 저탄소 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 및 평가 인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 에너지 △ 철강 △ 코크스 △ 건축자재 △ 비철금속 △ 석유화학공업 △ 날염 △ 제지 △ 화학 원료 약품 △ 전기 도금 △ 농식품 가공 △ 공업 도장 △ 포장 인쇄 등 중점 업종의 녹색 전환 및 고도화를 통해 기존 기업 및 산업단지의 △ 에너지 절약 △ 수자원 절약 △ 원자재 절약 △ 오염 감소 △ 탄소 저감 등의 체계적인 청정생산 개조를 가속화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방안》은 교통 운수 분야의 청정생산을 강화해 스마트 교통 발전을 추진하고 저탄소 이동 수단을 보급할 방침이며, 정책지원을 강화해 각 재정부처가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청정생산 업무를 지원하게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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