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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캉메이제약에 투자자 5만 명 대상 25억 위안 배상 판결
2021-11-16
□ 중국 법원이 캉메이제약(康美药业)에 투자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약 25억 위안(약 4,6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11월 12일,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广东省广州市中级人民法院)이 캉메이제약에 총 5만 2,037명의 투자자에게 24억 5,900만 위안(약 4,5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각 피고 특히 실질적 지배자, 이사, 감사, 임원 등의 책임 비율도 명확하게 제시함. 캉메이제약의 실질적 지배자인 마싱톈(马兴田)과 쉬둥진(许冬瑾)을 비롯해, 좡이칭(庄义清) 재무총감, 회계기관인 광둥 정중주장 회계사무소(广东正中珠江会计师事务所) 등이 100%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 캉메이제약은 3년 연속 재무제표를 조작했으며, 조작액수가 크고 장기간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짐.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 산하의 투자자 보호기관인 중정 중소투자자 서비스센터(中证中小投资者服务中心)가 투자자를 대표해 캉메이제약 집단소송에 참여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냄.
◦ 증감회는 이번 법원 판결의 시범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았음.
- 증감회는 “이는《증권법(证券法)》과《법에 따른 증권 위법 활동 엄중 단속에 관한 의견(关于依法从严打击证券违法活动的意见)》을 이행한 유력한 조치이자,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의미를 지닌 대표적 사례”라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개혁 심화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함.
◦ 증감회는 이번 첫 주식 집단소송의 경험을 정리해 집단소송 제도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기관이 사례 평가, 정책 결정, 실시 과정을 한층 보완하고, 법에 의거한 특별대표인 소송(투자자 보호 기관이 대표당사자로 참가하는 집단소송)의 상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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