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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발표
2021-11-16
□ 올 6월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10억 1,100만 명에 달하며, 생산되는 인터넷 데이터량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함. 그만큼 인터넷 데이터 보안 문제가 시급해진 가운데,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관련 부처와 함께《인터넷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의견수렴안)(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공개하며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조례》는 국가가 △ 데이터의 개발 이용과 데이터의 보안 보장을 모두 중시해 발전과 보안을 통합하고 △ 데이터 보안 방어 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 데이터가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고 △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촉진하며 △ 데이터 분류 및 등급 보호 제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함.
◦ 후강(胡刚) 중국 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员会) 부비서장은《조례》가 더욱 섬세하고 운용성이 높은 법률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함.
- 그는 “중국 국가 인터넷 데이터 보안 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세밀하게 규범을 만들었으며, 복잡한 현실적 요구에 근접했고, 반(反)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했다”라고 밝힘.
◦ 인터넷 데이터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조례》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분류 및 등급별 보호 제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함. 국가 안보, 공공 이익 또는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해 데이터를 △ 일반 데이터 △ 중요 데이터 △ 핵심 데이터로 나누고 등급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조례》는 데이터 처리자,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 국가 안보 △ 경제 발전 △ 공공 이익과 관련된 데이터 자원을 수집·파악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 합병 △ 재편 △ 분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터넷 보안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는 해외 상장 시에도 인터넷 보안 심사를 해야 함.
◦ 후강 부비서장은 “이는 새로운 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범으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데에 의미가 있다. 더불어,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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