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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2021년 은행보험기관 지배구조 평가 결과 발표
2021-11-17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2021년 은행보험기관 기업 지배구조 관리 감독 평가 결과 종합 현황(2021年银行保险机构公司治理监管评估结果总体情况)》을 발표함.
◦ 이는 은보감회가 은행보험기관을 대상으로《은행보험기관 기업 지배구조 관리 감독 평가 방법(시범시행)(银行保险机构公司治理监管评估办法(试行))》에 근거해 2021년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를 한 것임.
- 총 1,857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상업은행 1,673개, 보험기관 184개가 포함됨.
◦ 2021년 평가 결과는 B·C급에 주로 집중돼,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C급(합격)을 받은 기관은 1,100개로 전체 기업의 59.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은 B급(좋음)으로 전체의 19.71%인 366개 기업이 받았음. B,C급 기업은 총 78.95%임.
- D급(비교적 약함)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13.62%인 253개, E급(나쁨)을 받은 기관은 7.43%인 138개 기업에 달했음. A급(우수)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 평가 결과,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및 개혁에 몇몇 문제들이 간과되어 있었음.
- △ 주주의 출자금 부실 △ 주주권 불법 대리 행사 △ 대주주의 불법 개입 현상이 일부 기관에서 심각하게 일어남.
- △ 이사의 독립성 결여 △ 직무 이행의 유효성 부족 △ 내부 통제 감독의 실효성 결여 등의 현상이 여전히 존재했음.
- △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 이해당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비일비재함.
◦ 은보감회는 평가 결과 피드백 등 후속 작업을 이행해 △ 평가 참여 기관들이 진지한 자세로 문제를 시정할 것을 독촉하고 △ 평가 결과의 적용을 강화하며 △ 문제 지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하여, 은행보험기관의 경영 개혁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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