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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통운수부, 다양한 조치로 기업 부담 경감
2021-11-17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의 기업 부담 경감 정책 결정을 확실하게 이행하여 △ 기업 납세 부담 경감 △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 정무서비스 최적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상황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항만 건설비 감면 정책을 관철함.
- 올해 교통운수부는 항만 건설비 감면을 올해의 중요한 임무로 포함하며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항만 건설비 징수를 취소함.
- 항만 건설비 감면 정책 시행으로 기업은 매년 약 250억 위안(약 5조 원)을 감면받게 됨.
◦ 물류비용도 꾸준히 인하함.
-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의 차등요금 징수 정책 및 농산물 운송 녹색 교통 정책을 시행함.
-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월 고속도로 차등요금 징수로 인한 혜택 금액은 374억 8,800만 위안(약 7조 원)이고 감면된 농산물 운송 차량의 통행료도 약 204억 5,900만 위안(약 2조 원)으로 집계됨.
◦ 팡관푸 개혁을 심화함.
-《교통운수 ‘증조분리’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주체 활성화에 관한 실시방안(深化交通运输“证照分离”改革进一步激发市场主体活力实施方案)》을 인쇄·발행함. 40개 교통운수 관련 기업의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해 △ 심사·비준 철폐 △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방식에 따라 개혁을 진행해 경영 환경을 최적화함.
◦ ‘인터넷+정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함.
- 전국적으로 통일된 선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선주들은 매년 수억 위안을 절감할 수 있음.
- 일반 화물차량이 타지에서 정기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
◦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는 “교통운수부는 당 중앙의 정책 결정과 국무원의 기업 부담 경감에 관한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이행해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 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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