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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이후 전국 10여 개 성(省) 전기료 1.5배 올라
2021-11-18
□ 전기요금 가격 시장화 개혁을 가동한 지 1개월이 지난 현재, 29개 성(省)에서 관련 통지를 발표하며 석탄 발전 전력망의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 그중 10개 성은 에너지 고(高)소비 기업의 전력 매입 가격을 기본 전기요금의 1.5배로 설정함.
◦ 10월 15일부터 실시된《석탄 발전 전력 공급가격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深化燃煤发电上网电价市场化改革的通知, 이하 ‘통지’)》에서는 전기요금 시장 가격의 상·하한 변동 범위를 확대함.
- 전기요금 상·하한 변동 범위는 원칙적으로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에너지 고(高)소비 기업의 전력 시장 거래 가격은 상한 변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1개월 동안, 중국 다수 지역 전력시장의 거래 가격은 기준 가격보다 인상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상한 가격에 도달함.
- 10월 21일, 구이저우(贵州) 전력거래센터는 11월 집중 경쟁가격 거래를 시작했고 거래된 전력 가격은 기준 가격보다 19.97% 올랐음.
- 10월 31일, 광저우 전력거래센터에서 진행된 11월 집중 경쟁 거래에서는 기준 가격보다 20%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됨.
- 우치(吴琦) 우시 디지털경제연구원(无锡数字经济研究院) 집행원장은 “전력가격 시장화 개혁은 가격 메커니즘 개혁과 에너지 체제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쌍탄소(双碳,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속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에 대한 이중통제 등으로 전력가격 시장화 개혁의 필요성과 긴박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라고 밝힘.
-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정부관리연구원(政府管理研究院) 부원장 겸 산업경제연구센터(产业经济研究中心) 주임은 “전기요금의 시장화 개혁 심화는 석탄화력발전의 전력 공급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더욱 발휘하고 석탄과 전력 두 산업의 시장화 공급 보장 능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 의식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수단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장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사회 전체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등 전기요금의 시장화 개혁으로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평가함.
◦《통지》에서는 에너지 고소비 기업의 시장 거래 전력 가격이 20%의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 △ 장쑤성(江苏省) △ 헤이룽장성(黑龙江省) △ 산시성(山西省) △ 후베이성(湖北省) △ 랴오닝성(辽宁省) △ 간쑤성(甘肃省) 등 10여 개의 성에서는 공상업 사용자가 모두 전력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에너지 고소비 기업의 전력 구매 가격을 기준 가격의 1.5배로 집행하기로 함.
- 쑹샹칭 주임은 “정책은 시장화 수단으로, 전력 가격의 조정 권한 설정을 통해 전력 공급자의 가격 결정의 자주권을 더했고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는 중국 석탄 및 전력 시장의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에너지 고소비 기업이 기존 설비 및 기술 개선에 투자하도록 하여 에너지 구조 고도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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