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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
2021-11-18
□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관한 지침(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移动端建设指南, 이하 ‘지침’)》을 인쇄·발행함.
◦《지침》은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인터넷+정무서비스’ 발전 과정 중 중요한 이정표임.
◦ 2018년 7월, 국무원이 인쇄·발행한《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的指导意见)》에는 ‘인터넷+정무서비스’의 심화 추진으로 전국 통합 온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원스톱 정무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 포함됨.
◦ 각 지역과 각 부처는 전국 통합 플랫폼을 통해 손쉽고 편리한 정무서비스를 추진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하지만, △ 분산 관리 △ 표준·규범 통일성 부족 △ 데이터 공유 불충분 △ 기술 미성숙 △ 정보보안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남.
◦ 본《지침》의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큼.
- 2022년 말까지, 각 지역과 각 부처는 모바일 정무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모바일 국가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국 통합 정무서비스 플랫폼의 모바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손쉽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친화적’ 개념을 도입한 통합 정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실제로 저장(浙江)은 노인층도 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중장년층’ 버전을 출시해 △ 글자 크기 키우기 △ 음성 안내 제공 △ 양로 △ 의료 △ 신분증 △ 교통 등 총 40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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