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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한 모바일 정무서비스 체계 구축
2021-11-18
□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관한 지침(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移动端建设指南, 이하 ‘지침’)》을 인쇄·발행함.
◦《지침》은 국가가 특별히 배치한 모바일 정무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문건으로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음.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임.
◦《지침》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정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위한 필수 조치임.
-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10억 700만 명, 이용률은 99.6%에 달함.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은 지방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임.
◦ 각 지역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 웨성스(粤省事) △ 구이런푸우(贵人服务) △ 수이선마(随申码) 등 다양한 모바일 정무서비스를 출시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1회 업무 처리, 1회 애플리케이션(APP) 다운로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 플랫폼 운영 능력 부족 △서비스 APP 분산 △ 플랫폼 불안정 △ 데이터 보안 보장 능력 부족 등 문제가 존재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지침》에서는 △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 강화 △ 통일된 표준 마련 △ 서비스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수준 높은 모바일 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주문함.
- 이번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은 그간 번거로웠던 ‘1회 업무 처리, 1회 APP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했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감소시킴.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대해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 신분증 △ 사회보장카드 △ 의료보험 전자 증빙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증명서를 등록해 업무 처리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이용자 업무 처리 방식에 맞춰, 전통적인 정무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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