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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포용적 금융 혜택 장려금 정책 강화, 시범 구역에 최고 1억 위안 지원
2021-11-19
□ 중국 재정 당국은 민영·영세 기업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종합개혁 시범도시(金融服务综合改革试点城市)를 설립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던 정책을 내년부터 전면 고도화하기로 함.
◦ 11월 16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중앙재정지원 포용적 금융 발전 시범구 장려금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实施中央财政支持普惠金融发展示范区奖补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이를 통해 기존 금융서비스 종합개혁 시범도시 장려금 보조정책을 고도화해 2022년부터 시범구의 수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에 더욱 큰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 평가에 더욱 중점을 둘 방침임.
◦《통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2022년부터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금에서 장려보조금을 이전 지급해 시범구의 포용적 금융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힘.
- 장려보조금은 시범구가 총괄해 △ 소농대출 이자 할인 △ 소농대출 리스크 보상 △ 정부형 융자보증기관 농업 관련 업무 감액 보상 △ 자본금 충당 △ 리스크 보상 등에 사용할 예정임.
◦《통지》에 따르면, 시범구 장려금은 성과 평가 결과와 직접 연동돼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더 높일 방침임.
- 시범구 장려금 정책은 성과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눠 장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에 따라, 동부지역은 등급별로 △ 3,000만 위안(약 55억 6,000만 원) △ 4,500만 위안(약 83억 4,000만 원) △ 6,000만 위안(약 111억 원)을,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은 △ 5,000만 위안(약 92억 7,000만 원) △ 7,500만 위안(약 139억 원) △ 1억 위안(약 185억 원)을 지급하게 됨.
◦ 마지막으로《통지》는 해마다 성(省)별로 1~3개의 시범구를 자율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성도(省会·성정부 소재지) 및 관할 현(县)과 구(区) △ 지급시(地级市) △ 현(县) △ 현급시(县级市)와 구(区) △ 국가급 신구(新区) 등이 시범구로 선정될 수 있고, 성 정부는 다음 해에도 동일한 시범구를 중복해서 지정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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