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국가반독점국 공식 출범
2021-11-22
□ 11월 18일, 중국 국가반독점국(国家反垄断局)이 공식 출범함. 중국의 초대규모 국내시장 형성과 디지털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요구하는 바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국가반독점국의 출범은 반독점 관리 감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의 권위를 높이게 됨.
◦ 2018년 중국 국무원(国务院) 기관 개혁이 있기 이전, △ 중국 상무부(商务部) 반독점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조사·반독점국(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监督检查与反垄断局)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반독점·반부정당경쟁집행국(反垄断与反不正当竞争执法局) 등 세 기관이 반독점에 대한 업무를 각각 분담함.
- 2018년 국무원 기관 개혁 이후, 이 세 반독점법의 집행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 반독점에 대한 통일적인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게 됨.
◦ 국가반독점국 출범은 경쟁 정책의 기초적인 지위를 공고히 한 행보이기도 함.
- 11월 16일 제7회 브릭스 국가 국제 경쟁 컨퍼런스(BRICS International Competition Conference)에서 왕융(王勇) 국무위원 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주임은 “중국 정부는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수호하고 있다. 앞으로 △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 △ 고품질 발전 △ 공동 부유를 위해 경쟁 정책의 기초적인 지위를 계속 강화하고 중점 분야에서의 경쟁 관리 감독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힘.
- ‘경쟁 정책’의 개념은 2008년 시행된《반독점법(反垄断法)》에서 처음 거론됨. 그 후 2015년 10월《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가격 메커니즘 개혁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推进价格机制改革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에서 “경쟁 정책의 기초적인 지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겠다”라고 언급함.
- 주리자(竹立家) 중국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교수는 “경쟁 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쟁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장 경제는 경쟁의 시장이지만 독점 행위는 불합리하고 규정에 어긋나며 법에 위촉되는 경쟁을 만든다”라고 지적함.
◦ 현재 중국 시장주체는 총 1억 5,000만 개이며, 최근 10년간 약 1억 개가 늘어남. 개인사업자는 이미 1억 명을 돌파함. 주리자 교수는 “민영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독점 행위를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함.
- 왕이밍(王一鸣)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协) 위원 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부주임은 “경쟁 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 각기 다른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반독점 법 집행 기능을 통합하고 △ 더욱 고차원적인 반독점법 집행 기관을 구축해 독립성과 권위성을 높이는 동시에 △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공정 경쟁에 대한 심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전글 | 항저우, 70% 넘는 노인 단독거주 | 2021-11-22 |
|---|---|---|
| 다음글 | 中 11월 대종상품 가격 하락 뚜렷 | 2021-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