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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성, 보조생식기관 신규 설립 추진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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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 지원 정책 시행에 따라 고연령 출산 문제, 불임 등 문제가 점차 두드러지는 가운데,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상하이 허베이 등 다수 지역에서 ‘인류 보조생식기술 응용계획(2021~2025)’을 발표함.

◦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차오제(乔杰) 원사팀이 발표한 전국 생식 건강 역학 조사에 따르면, 2007~2020년 중국의 불임 발병률은 12%에서 18%로 증가했고,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불임부부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 보조생식기술 실시에 관한 비준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523개로 집계됨.

◦ 이러한 가운데, 다수 지역은 보조생식기관의 발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안후이(安徽)는 15개 보조생식기관이 9개 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허페이(合肥)에만 5개, 우후(芜湖)와 푸양(阜阳)에 각 2개가 있으며, 나머지 7개 시에는 없음.

- 허베이(河北)의 보조생식기관도 주로 성도(省都·성(省)정부 소재지)에 집중됨.

◦ 이에 다수 성(省)에서 보조생식기관을 신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쓰촨(四川)은 5년 계획을 통해 2021~2025년까지 △ AIH(배우자 간 인공수정) △ AID(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 체외수정 배아이식 △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 기관 20개를 러산(乐山) 몐양(绵阳) 루저우(泸州) 등 15개 시(市)(주(州))에 신규 설립하기로 했으며, 배아 염색체 이상 검사(PGS) 기관 6개도 신설하기로 함.

- 각 성과 시에서 인구 230만~300만 명 당 보조생식기술기관 1개를 구축하도록 주문한 올해 초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인류 보조생식기술 응용 계획 지도 원칙(2021)(人类辅助生殖技术应用规划指导原则(2021版)》에 따라, 2021~2025년까지 안후이와 산시(陕西)는 각각 10개의 보조생식기관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산시(山西)도 4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힘.

◦ 산시(山西)와 허베이는 퇴출 메커니즘 구축도 추진할 계획임.

- 지역에서 규정한 보조생식기관 설립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술 표준에 미달하는 기관의 산업 진입을 금지하기로 함.

- 기술 검사와 무작위 샘플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기관은 관련 자격을 취소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