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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기업 해외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 발표
2021-11-23
□ 11월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기업 역외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引,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최근 중국 기업의 국제화 경영이 부단히 가속화하고, 역외투자·인수합병·사업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반독점 준법 리스크가 부단히 증가하고, 준법에 대한 필요도 갈수록 늘고 있음.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중국 기업이 역외 반독점 준법 관리제도를 구축 및 강화하고, 경영자의 역외 합법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님.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원과 지도를 목표로 하여, 기업의 역외 반독점 준법에 대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기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신설하지 않음.
- 또 △ 총체 요구 △ 준법 관리제도 △ 준법 리스크 핵심 △ 준법 리스크 관리 및 예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 역외 반독점 준법 제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기본 요구사항을 제공함.
- 특히 준법 리스크 핵심 부분에서는 여러 사법 관할 지역의 △ 반독점 행위 인정 △ 반독점 조사·대응 △ 기업의 합법적 권리 △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개괄해 기업에 대한 역외 반독점 준법 기본 요구와 반독점 조사 대응을 위한 비교적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함.
◦ 마지막으로《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역외 반독점 준법 요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합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 관할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점 행위와 판단 방법 등을 안내해 중국 기업이 관련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또 용어를 중국 반독점 법률 규범과 연계해 내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이해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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