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국무원, 중소 기업 세금 감면 위한 9대 정책 발표
2021-11-24
□ 국무원(国务院)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9대 정책을 발표함.
◦ 11월 22일,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이《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对中小企业纾困帮扶力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력군인 중소기업은 최근 △ 원자재 가격 상승 △ 주문 부족 △ 고용난과 인건비 상승 △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에 직면함.
- 이에《통지》에서는 △ 자금 지원 확대 △ 감세·비용 인하 조치 확대 △ 다양한 금융 정책 수단 활용 △ 비용 상승 압력 해소 등 9대 정책을 발표함.
◦ 자금 지원 확대 측면의 조치로《통지》는 지방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배정해, △ 생산 경영이 잠시 어려움에 처했지만 제품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잠재력이 있으며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 노동집약형·사회 효율과 이익이 높은 민생 분야 서비스형 중소기업(양로·탁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제공할 것을 주문함.
- 또 △ 임대료 △ 수도 △ 전기료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의 압력에 대응하도록 도울 것도 주문함.
◦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로는 △ 월 매출액 15만 위안(약 2,8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납세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
- 또 △ 소형 영세기업의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R&D) 비용의 가산 공제(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 등도 추진하기로 함.
◦ 허다이신(何代欣)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재정연구실(财政研究室) 주임은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강도 역시 커질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현재 중소기업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현금 흐름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통지》에서 제시한 납세 완화, 우대 대출 등은 매우 좋은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기업 경영에는 자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평등한 시장 주체 지위를 어떻게 확보하게 할 것인지가 관련 부처의 장기적인 업무의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국자위, 중앙기업 융자 담보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 2021-11-24 |
|---|---|---|
| 다음글 | [정책 분석] 국무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 발표 | 2021-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