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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하이협력구 개혁 개방 전면 심화, 웨강아오대만구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
2021-11-25
□ 광둥성(广东) 선전(深圳) 첸하이협력구(前海合作区)가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웨강아오대만구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난 9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개혁 개방의 전면적 심화 방안(全面深化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改革开放方案)》을 발표한 가운데, 첸하이는 계속해서 신시대 개혁 개방 교두보로서의 면모를 구현할 전망임.
◦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법률 사무의 대외 개방 수준이 향상되었음.
- 지난해 발표된《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종합개혁 시범지 건설 1차 권한 부여 사항 리스트(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首批授权事项清单)》에서는 경제특구 국제 중재 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웨강아오대만구 국제 중재센터(粤港澳大湾区国际仲裁中心)’ 설립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웨강아오대만구는 ‘일국양제(一国两制)·3개 법역(法域)’의 특징을 가진 지역임. 선전은 웨강아오대만구의 핵심 동력으로서, 웨강아오대만구 국제 중재센터의 설립을 통해 국경 간 중재를 관할하고 집행하는 특수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 대만구 내의 규칙 연계 △ 매커니즘 매칭 △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멍웨이(孟伟) 선전국제중재원연구처(深圳国际仲裁院研究处) 법률 고문은 “현재 구축 중인 웨강아오대만구 국제중재센터는 하위 기관인 △ 지식재산권 중재센터 △ 해사중재센터를 첸하이에 설치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첸하이의 국제 법률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분쟁 해결 센터의 구축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개함.
◦ 첸하이는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첸하이 모델’을 구축 중임.
- 첸하이는 △ 무역 자유화 △ 투자 편리화 △ 금융 개방 등 측면에서 총 645개의 제도 혁신을 추진했으며, 그중 65개가 중국 전역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짐.
- 또 △ 국경 간 위안화 대출 △ 국경 간 쌍방향 채권 발행 △ 국경 간 쌍방향 주식 투자를 포함한 ‘6개 국경 간(六个跨境) 금융 특색 브랜드’를 제시하며 ‘첸하이 모델’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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