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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
2021-11-26
□ 11월 23일, 탕즈핑(汤志平) 상하이(上海)시 부시장은《상하이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发展本市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과 관련한 상황을 소개함.
◦ 당중앙(党中央)과 국무원(国务院)은 신규 시민과 청년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를 주문함.
- 올해 7월《국무원 판공실의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이 발표된 이후, 시위원회(市委)와 시정부(市政府)가 보장형 임대주택을 고도로 중시했고, 업무 수행의 명확한 방향과 요구사항을 제시함.
- 보장형 임대주택은 19기 5중전회, 국무원 정부공작보고(国务院政府工作报告)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됐었음.
- 11월 24일, 상하이시는《상하이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发展本市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임대주택 공급 형태를 △ 침대 하나(一张床) △ 방 한 칸(一间房) △ 집 한 채(一套房) 등으로 수요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층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또, △ 임대·매매를 병행하는 주택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계획임.
◦ 상하이시는 ‘14차 5개년(2021~2025)’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조달하는 보장형 임대주택을 47만 채 이상 건설할 계획임.
- ‘14.5’ 기간 말쯤엔 총 60만 채 이상의 보장형 임대주택 중 40만 채 정도를 공급해 신규 시민과 청년의 주거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예정임.
- 올해와 내년에 보장형 임대주택 24만 채를 건설해 ‘14.5’ 목표를 50% 이상 완수할 계획임.
◦ 보장형 임대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함.
- 본《의견》은 신규 시민과 청년의 임대 수요 정체, 애로사항, 고충에 초점을 맞춤.
- 또, 공공임대주택(公租房)과 정책 지원 혜택을 누리는 각종 임대주택 중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장형 임대주택 관리 범위로 포함한다는 점이 눈에 띔.
◦ 이번 보장형 임대주택은 △ 진입 문턱 낮음 △ 임대 기간 연장 △ 임대료 부담 감소 △ 소형 평수 위주 등의 특징이 있음.
- 호적과 소득 기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짐. 기본적인 입주 조건을 보면, 상하이시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업한 상태면서 1인당 주택 사용 면적이 15m² 이하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임.
- 임대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지만,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입주 조건에 맞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단, 공공임대주택을 제외됨. 하지만 다른 보장형 임대주택은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간 임대료 상승폭은 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주택 유형은 건축 면적이 7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소형 평수가 주가 될 것임. 소형 평수에 풀옵션이 적용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보장형 임대주택을 만들 계획임.
◦ 세금 측면에서 4가지 지원책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 △ 첫째는 중앙 재정의 장려 지원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 둘째는 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면제해주며 △ 셋째는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 1.5% 인하, 부동산세 4% 인하해주고 △ 넷째는 비거주 용지에 신축·개축된 보장형 임대주택은 수도·전기·가스 가격이 민간용 기준으로 적용됨.
◦ 상하이시는 기존의 12개 국가 지원정책에 3개를 더 추가함.
- △ 첫째는 상하이시 소재의 중앙기업, 시, 구의 국영기업과 기관, 사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 둘째는 보장형 임대주택 임차인의 미성년자 자녀의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 마지막은 보장형 임대주택을 상하이시 네트워크화 관리,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 및 관리사무소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의견》발표 후, 관련 부처는 △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 승인 △ 공급지 계획 △ 비주거 주택 개조 △ 산업단지 부대 건설 △ 전력 시설 개조 △ 임대 관리 등 6가지 세칙을 제정하고 있어 올해 연말이면 기본적인 정책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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