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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위한 실시의견 발표
2021-11-26
□ 11월 23일, 상하이시정부(上海市政府)가《상하이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를 위한 실시 의견(关于加快发展本市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신규 시민과 청년의 임대 수요 정체, 애로사항, 고충에 초점을 맞춰 상하이시 보장형 임대주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함.
- 또, 공공임대주택(公租房)과 정책 지원 혜택을 누리는 각종 임대주택 중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장형 임대주택 관리 범위로 포함시키겠다는 점이 눈에 띔.
- 이번《의견》은 6개 측면에 대해 15개 지원정책을 제시함. 기존의 국가 지원정책 12개에 상하이시가 3개를 더 추가함.
◦ 당일 열린 상하이시정부 뉴스브리핑에서 탕즈핑(汤志平) 상하이시 부시장은 “‘14차 5개년(2021~2025)’ 기간 동안 상하이시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조달하는 보장형 임대주택을 47만 채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14.5’ 기간 말이면 총 60만 채 이상의 보장형 임대주택 중 40만 채 정도를 공급해 신규 시민과 청년의 주거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의견》은 보장형 임대주택의 주택 유형의 설계 최적화를 언급함.
- 신규 착공되는 보장형 임대주택은 건축면적이 7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소형 평형이 주가 될 것임. 방 3개가 있는 대형 평형도 공급할 예정임.
- 그 외, 보장형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상해시 거주 허가증(본적이 상하이시가 아닌 경우) 또는 지역사회 공공호적(본적이 상하이인 경우)을 발급받아야 함.
- 또, 미성년자 자녀의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정책 혜택도 누릴 수 있음.
◦ 탕즈핑 부시장은 올해 말이면 상하이시의 보장형 임대주택의 정책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봄.
- 야오카이(姚凯) 상하이시 주택도농건설부 관리위원(上海市住房城乡建设管理委) 주임은 “올해 말까지 비주거주택의 보장형 임대주택 전환과 관련해 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진위(金瑜)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展改革委) 2급 순시원은 “다음 단계로 상하이시의 보장형 임대주택 REITs(인프라 분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 시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기업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해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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