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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5’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계획 출범
2021-11-29
□ 11월 23일, 중국 국무원의 승인으로《‘14차 5개년’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계획(“十四五”对外贸易高质量发展规划, 이하 ‘계획’)》이 정식 출범함.
◦《계획》은 2035년에 중국의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도약하도록 할 것을 강조함.
- △ 무역 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 수출입 균형을 이루며 △ 혁신 능력을 대폭 늘리고 △ 녹색 저탄소 전환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할 예정임. 또, 안전 보장 능력을 뚜렷하게 강화하고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 참여에 갖는 새로운 우위를 신장시킬 계획임.
-《계획》은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가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글로벌 무역의 합법성을 수호해 글로벌 경제 발전 및 거버넌스 체계 개혁에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힘.
◦ ‘14차 5개년(2021~2025)’ 기간 중국 대외무역의 흐름에 대해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国际市场研究所) 부소장은 “‘14.5’ 기간, 중국 대외무역은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무역 발전의 질을 1순위로 둘 것이다. 또한, 수출입을 모두 중요시하기 위해 과거 수입보다 수출을 강조하던 상황을 바꿀 것이다”라고 밝힘.
◦《계획》은 ‘14.5’ 기간, △ 화물 무역의 규모 우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안정화하며 △ 수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외무역 주체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또한, 서비스 무역 규모도 안정적으로 늘리고, 수출 속도가 세계 평균 수준을 웃돌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수입 확대에 대해《계획》은 수입 관세와 제도적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힘. 개발도상국, 특히 후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할 계획임
- 양질의 소비재 수입을 독려하고 △ 선진 기술 △ 중요 설비 △ 핵심 부품 수입을 확대하며 에너지 자원 제품 및 중국에 부족한 농산품의 수입을 늘릴 방침임.
-《계획》은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의 △ 국제 매입 △ 투자 촉진 △ 인적 교류 △ 개방 협력 등 4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점점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계획》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임.
-《계획》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최적화하고, 업계의 규범화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절차 혁신을 모색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요소를 집중시키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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