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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리스크 집중 관리할 것
2021-11-29
□ 11월 2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가《은행 기관의 ‘내부통제 준법 감시 체계 구축의 해’ 심화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深入做好银行机构“内控合规管理建设年”有关工作的通知, 이하‘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각 은행 기관이 리스크 문제에 초점을 맞춰 내부통제 준법 관리의 미비점 보완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함.
◦《통지》는 “현재 은행업은 복잡하고 심각한 경제 금융 환경에 놓여있고, 일부 은행은 국가의 거시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없고, 일부 은행은 여신관리에 있어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일부 장기간 축적되어 온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힘.
◦ 또한,《통지》는 “△ 관련 은행의 리스크 준법 의식 결여 △ 업무의 잠재리스크 평가체계 미흡 △ 핵심 관리제도 및 통제장치의 부재 △ 내부 직원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관리의 허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힘.
◦ △ 은행 기관의 내부통제 준법 ‘방화벽’ 구축을 촉구하고, △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하고 △ 은행업의 고품질 발전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 《통지》는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 중앙정부의 중대 의사결정 배치를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함.
-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적극 모색하고, 선진제조업과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지원하고, 쌍탄소((双碳,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 녹색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함.
- 또한,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고, 영세기업과 민간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해 더욱 많은 금융 자원을 향촌 진흥의 중점 영역과 취약 단계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함.
◦《통지》는 리스크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부통제 준법 관리 허점 보완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함.
- 각 은행 기관이 내부통제를 강화 및 상시화하고,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제도 집행과 관리 감독 평가를 강화하도록 주문함.
◦ 또한, 직원 관리를 강화하고 이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 및 강화할 것을 주문함.
- 특히,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수단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
◦ 마지막으로 내부 인사에 대한 문책 강화를 통해 억지 효과를 높이도록 요구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 추궁 제도를 제정 및 완비하여 중대 신용 리스크 사건이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직무상 배임행위가 존재할 경우, 본점 관계자가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함.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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