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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은행의 내부통제 준법 ‘방화벽’ 구축 독촉
2021-11-29
□ 11월 2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가 은행 기관의 내부통제 준법 ‘방화벽’ 구축을 독촉하는《은행 기관의 ‘내부통제 준법 (감시 체계) 구축의 해’ 심화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持续深入做好银行机构“内控合规管理建设年”有关工作的通知, 이하‘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는 “올해 들어 각 은행 기관과 관리 감독 부처가 내부통제 준법 관리 체계 구축의 해와 관련한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시작하며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은행업은 복잡하고 심각한 경제 금융 환경에 놓여있고, 일부 은행은 국가의 거시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없고, 일부 은행은 여신관리에 있어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일부 장기간 축적되어 온 문제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힘.
◦ 또한,《통지》는 “△ 관련 은행의 리스크 준법 의식 결여 △ 업무의 잠재리스크 평가체계 미흡 △ 핵심 관리제도 및 통제장치의 부재 △ 내부 직원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관리의 허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힘.
◦《통지》에 따르면, 각 관리 감독 부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임.
- 2017년 이래 처벌받은 은행업 금융기관은 총 9,579개이고, 처벌받은 책임자는 총 1만 2,200만 명이며 부과한 벌금은 총 104억 3,600만 위안(약 2조 원)으로 이는 십몇 년치의 총합보다 많은 액수임.
◦ 11월 19일, 은보감회는 최근 각 상업은행과 기업 고객이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의 질권설정 환어음 인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관련 은행 관리 감독국에 조사팀을 꾸려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요구함.
- 또, 은보감회 측은 “각 은행 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속 향상해야 하고, 은행 인수어음 업무 관리를 더욱 규범화해야 한다. 업무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 금융 소비자의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상업은행과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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