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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 출산율 10‰ 미만, 中 각지에서 출산 장려 정책 시행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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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20여 개에 달하는 중국의 성(省份)들이 현지의 ‘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人口与计划生育条例)’를 개정하며 육아 휴직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출산율 문제가 있음.
-《2021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2021)》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 출산율은 8.25‰로 197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1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육아 휴직이 속속 도입되고 있음.
- 육아 휴직은 소수 지역·소수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정책보다 더 포용적인 정책이며 부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남녀평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풀이됨.
◦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산휴가나 출산 돌봄 휴가를 연장하고 육아 휴직을 신설해도 온전히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해도, 세 자녀 정책하에 출산적령기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더 심해져 직장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우려임.
- 제조업 관계자는 “출산적령기 여성이 첫째만 출산한다면 감당할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둘째, 셋째까지 낳는다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성 직원이 많은 재무팀에서 출산이 겹친다면 팀 전체 운영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출산적령기 여성 직원의 비율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밝힘.
- 금융업계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HR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회사는 출산적령기 여성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기업이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힘.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양판(杨凡)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인구학과 주임은 “시범 지역 내에서 출산 보험기금의 잉여자금 일부를 육아 휴직 보조금으로 할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육아 휴직에 대한 전문적인 보험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육아 휴직 기간의 경제적 보장을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기금을 통해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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