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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지역 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 발표
2021-11-30
□ 국무원(国务院)이《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关于开展营商环境创新试点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 발행함.
◦《의견》은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요건에 부합한 지방에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 서비스 개혁 최적화 △ 전체 사슬의 심사·비준 최적화 △ 전 과정의 공정한 관리 감독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시장 기대 심리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충칭(重庆) △ 항저우(杭州)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을 포함한 6개 도시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함.
◦《의견》은 지역 분할, 지방 보호 등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기업의 범지역적 경영, 이전에 적용했던 불합리한 요건도 없애기로 함.
- 또, △ 경쟁입찰 △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외지 기업에 대한 음성적 장벽도 없애기로 함.
- 개방·투명·고효율·규범화를 특징으로 시장 주체 진입·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시장 주체의 △ 명칭 등록 △ 정보 변경 △ 은행 계좌 개설 △ 말소 등 관련 수속의 편리성도 제고하기로 함.
- 투자와 건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투자 사업의 ‘용지 목록제(用地清单制)’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 계획 △ 토지 △ 부동산 △ 교통 등의 측량 사안을 단계별로 통합하기로 한다는 방침임.
◦ 또《의견》은 국경 간 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부 주요 무역 파트너와 항구 간 서류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대조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항만 제휴 등의 개혁 조치를 실시하기로 함.
- 외자 투자 및 국제 인력 서비스 관리를 최적화하고, 외사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 공평한 경쟁 질서를 위해 반(反)독점·반(反)공정 경쟁법을 강화 및 개선하고, 불법요금과 상급부서가 불법으로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장기적 효력을 갖춘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함.
- 법에 따라 각 시장 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합법적 심사 제도와 정부 신용 보상·배상·규명제도를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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