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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지 각 부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나서
2021-11-30
□ 중국 각지 각 부처에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책을 출범하고 있음.
◦ 루샹둥(卢向东) 국무원판공청 정부직능전환판공실(国务院办公厅政府职能转变办公室) 주임 겸 국무원 행정 심사비준 제도 개혁 공작지도소조판공실 조율국(国务院审改办协调局) 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각 지역의 각 유관부처에서 당 중앙, 국무원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기업과 대중에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를 대거 출범했다”라고 밝힘.
◦ 일례로 9월 초, 쓰촨(四川) 세무 부처는 런민은행(人民银行) 청두(成都) 지점과 공동으로 전자 세금 환급 업무를 전개함.
- 전용 네트워크를 설치한 세무 부처와 기업은 국고에 세금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세금 환급의 무서류화·전자화를 전면 실현함. 세금 환급 범위는 전체 세종을 포괄하며, 환급 신고부터 환급금 입금까지의 절차가 빠르게 완료됨.
◦ 또, 현재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국가에 등록된 △ 기업 △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1억 5,000만개 시장 주체를 대상으로 전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함.
- 시장 주체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 영업허가증을 다운로드, 제시, 인쇄할 수 있음.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영업허가증이 시장 주체의 신분증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 온라인상의 본인인증 △ 종이 증서 관리 △ 전자 문서 서명날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자 영업허가증 응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 11월 25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치가 출범함. 국무원이《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关于开展营商环境创新试点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한 것임.
-《의견》은 △ 베이징(北京) △ 상하이(上海) △ 충칭(重庆) △ 항저우(杭州)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을 포함한 6개 도시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지역으로 삼고, 시장 주체에 초점을 맞춰 시장화·법제화·국제화 선진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대중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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