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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신시대 고령화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2021-11-30
□ 11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신시대 고령화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老龄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인구 고령화 국가 전략에 적극 대처해 새로운 시대의 고령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노인의 만족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겠다고 밝힘.
◦《의견》은 실버경제(银发经济)를 적극 육성하고, 노인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함. 또한 상업보험기관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고 상업이 지속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노인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언급함.
◦ 양로서비스 체계 완비에 대해《의견》은 양로 기관의 규범화 발전을 제시함.
- 중국 각지에서는 △ 직접 건설 △ 위탁 운영 △ 서비스 구매 △ 사회 투자 독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로 기관의 발전을 독려함.
- 양로 서비스 기준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양로기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 노인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에 주력하기 위해《의견》은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함.
- 중국 각지에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과 고령화 맞춤 개조를 도시 갱신, 도시의 노후 구역 개조, 농촌의 위험 주택 개조, 농촌 주거 환경 정비 개선에 포함해 통합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 기능 상실 △ 장애 △ 고령 등 노인 가정에 대해 배리어 프리 및 노인 맞춤형 개조를 실시할 것을 독려함. 노인이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활용과 모바일 단말기, 애플리케이션(APP)을 노인 맞춤형으로 개조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실버경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의견》은 노인 친화적 산업의 발전을 제시함. 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은 노인 제품의 연구개발과 제조에 힘을 기울이고, 노인 삶의 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강조함.
- 기업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노인을 위해 서비스하는 전문 판매대와 체험 매장을 설립하고, 양로 관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의견》은 상업보험기관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고, 상업이 지속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노인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독려함.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저급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 노인 소비 권익을 보호할 방침임.
*배리어 프리: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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