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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노인의 다양한 수요 겨냥한 상업보험 개발 독려
2021-11-30
□ 11월 24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신시대 고령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强新时代老龄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3대 기둥(第三支柱, 정부·기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 양로보험 촉진 및 규범화, 중국 정세에 맞는 장기 간병 보험제도 수립 검토, 상업보험 기관의 노인 건강보험 상품 개발 독려 등을 강조함.
◦《의견》은 다층적인 양로 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기업(직업) 연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3대 기둥 양로보험을 촉진·규범화할 것을 명시함.
◦ 현재 중국의 3대 기둥 양로보험업 현황에 대해 양쩌윈(杨泽云) 베이징연합대학 관리학원(北京联合大学管理学院) 금융학과 교수는 “3대 기둥의 개인 세금 이연형(个税递延型) 상업양로보험은 2018년 5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4만 7,000명만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2019년 보험료 수입도 2억 4,500만 위안(약 457억 원)에 그쳤다”라고 밝힘.
- 현재 3대 기둥의 상업양로보험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만큼 발전 잠재력이 큼. 양쩌윈 교수는 “국제적인 경험을 미뤄볼 때, 3대 기둥 상업양로보험은 노인 고령화에 대응하고 양로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형식이다”라고 강조함.
◦ 상업보험기업이 3대 기둥 양로보험 상품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양쩌윈 교수는 차별화된 상업양로보험 상품을 개발·설계할 것을 제안함.
- 그는 “사람마다 생명주기가 다르고, 상업양로보험에 대한 수요도 다르다. 그러므로 고객 수요에 근거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상업양로보험의 자금 주기가 길어 리스크가 비교적 크지만, 양로 수요의 특수성으로 자금의 변동성이 크지 않음. 양쩌윈 교수는 “자금 관리는 리스크 통제를 기초로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밖에도《의견》은 노인 친화적인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해 상업보험기관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고 상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노인 건강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시함.
-《의견》은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시범 추진하고 검토를 심화해 기존의 심화 사업을 정비하는 동시에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장기간병보험 제도 수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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