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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세 자녀 장려 정책 출범
2021-12-01
□ 올해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후, 최근 각지에서 인구계획 조례를 잇달아 개정해 정책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월 26일 오전, 베이징시인민대표회의(北京市人大会议)는《베이징시 인구 산아제한 조례(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개정 결정을 표결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개정된 조례는 산아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한 쌍의 부부가 세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여성은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가 각각 매년 5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칭하이성(青海省)도 최근《칭하이성 인구 산아제한 조례(青海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 개정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법에 따라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15일의 결혼 휴가를 주고, 법률 규정에 맞게 출산한 부부에게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휴가 외에 여성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남성은 15일의 출산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후베이성(湖北省)도 지난 금요일《후베이성 인구 산아제한 조례(湖北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등 지방 법규 개정을 통과시킴. 개정된 조례는 적령기 결혼 및 출산, 출산 우대를 제창하고 한 쌍의 부부가 세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저장(浙江)과 상하이(上海) 모두 지난 목요일 인구 산아제한 개정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가운데 저장의 개정 조례는 기존 조례가 규정한 128일의 출산휴가를 첫째 때는 158일, 둘째는 188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자녀 만 3세 이전에 부모 모두 매년 10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최근 중국 각 성에서 인민대표 상무위원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 자녀 정책 개정안과 인구 산아제한 조례 개정안의 시행이 이번 지방 법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부상함. 중국 내 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지방 법규 개정 가운데 29개 성이 육아 휴가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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