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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베이징 도시 부중심 고품질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2021-12-01
□ 11월 26일, 국무원(国务院)이《베이징 도시 부중심 질적 성장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北京城市副中心高质量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주요 목표로 2025년까지 베이징 도시 부중심의 △ 녹색 도시 △ 삼림 도시 △ 해면 도시(海绵城市·스펀지 도시, 환경 변화 적응과 수해 등 자연재해 대응 측면에서 스펀지처럼 강력한 탄성을 갖춘 도시) △ 스마트 도시 기능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 베이징 시급 당정 기관과 시 소속 행정 사업 부처의 이전 작업 기본적으로 마무리 △ 베이징 비(非) 수도 기능의 분산과 인구 이전 측면에서의 효과 가시화 △ 도시 관리·사회 운영 수준의 뚜렷한 제고 △ 현대 산업 시스템 기본적으로 형성 △ 도시 부중심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도 밝힘.
- 퉁저우구(通州区)와 베이싼현(北三县)의 통합 질적 발전 제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해 현대화 수도 도시권 건설을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제시함.
◦《의견》은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 제고 측면에서는,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를 기반으로 해 베이징 도시 부중심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금융 혁신 △ 첨단 비즈니스 발전 고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또, 글로벌 자산 관리 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며, 금융 표준 인정 기관과 국제금융기관, 민영 금융기관이 베이징 도시 부중심 지역에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밝힘.
◦ 또,《의견》은 부동산 투자 신탁(REITs) 시범 업무를 안정적으로 전개해 보장형 임대주택 REITs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녹색·혁신 금융상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碳达峰)·탄소 중립(碳中和) 행동 및 기술 연구 개발(R&D)을 지원하기로 함.
- 핀테크의 혁신 발전과 법정 디지털 화폐 시범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이 밖에《의견》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직주(职住) 균형’(근로자 수와 거주자 수 간의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 임대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베이징 도시 부중심(北京城市副中心): 베이징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계획의 주요 목표로, △ 대도시병 해소 △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 확장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력 발전 △ 인구·경제 밀집 지역의 개발 모델 최적화 등을 위해 제시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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