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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70㎡ 이하 소형 주택 위주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2021-12-06
□ 12월 1일, 간쑤성(甘肃省) 인민정부판공실(人民政府办公厅)은 신규 시민과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의견》은 정부가 토지, 재정·세제,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70㎡ 이하 소형 주택,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보장형 공공주택에 여러 주체가 투자하도록 이끄는 동시에, 여러 루트로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도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 곳’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토지 지원 정책을 보면,《의견》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에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 사용하지 않고 있고 효율이 낮은 비거주 주택(△ 상업용 사무실 △ 창고 △ 여관 △ 공장 건물 등 포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함. 비거주 주택을 보장형 임대주택으로 개축하는 동안은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의견》에 따르면, 란저우시(兰州市)는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므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보장형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힘.
- 다른 도시의 경우, 실수요를 반영해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함.
◦ 또한《의견》은 은행업, 금융기관이 금융 채권을 발행해 모금액을 보장형 임대주택 대출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주문함.
- 기업이 △ 기업채(企业债) △ 회사채(公司债) △ 비금융기업 채무 융자수단(非金融企业债务融资工具) 등 신용류 채권(公司信用类债券)을 발행해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되도록 지원함.
-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 개축,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 융자 발행을 지원함.
◦ 마지막으로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에 도시 인프라 부대 비용을 감면하기로 함.
*기업채: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법정 절차를 거쳐 발행하는 것으로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유가증권이며 국가발개위에서 심사함.
*회사채: 회사가 법정 절차를 거쳐 발행하는 것으로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약정을 한 유가증권으로 상장사 채권, 특별자산관리계획, 중소기업 공모채가 포함됨. 증감회(거래소)에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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