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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및 사법부, 보험금 감정 규범화 문건 발표
2021-12-06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사법부와 공동으로 보험금 감정 규범화에 관한 문건을 발표함.
◦ 11월 30일, 은보감회가 사법부 판공청(司法部办公厅)과 공동으로《보험금 청구 사법 감정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涉及保险理赔司法鉴定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보험금 감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감정 업무를 규범화할 것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사법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어떠한 기관과 개인의 불법적인 간섭과 타인의 재물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거짓 감정 의견을 내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보험기관과 당사자의 경우, 감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업무 집행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사법 감정 종사자와 관련 조직 또는 개인과 결탁해 보험 감정을 조작해 이득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또, 보험기간과 당사자가 공동 위탁, 협상을 통해 사법 감정기관을 선택하고, 공동으로 감정 자료를 확인할 것을 주문함.
-《통지》에 따르면,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사법 행정기관이 공고한 사법 감정인과 사법 감정기관 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음. 또, 보험기간과 당사자는 감정 의견서 발급 전 동일한 감정 사안에 대해 별도로 감정을 위탁해서는 안 됨.
◦ 이 밖에《통지》는 각급 사법 행정기관이 동급 은행 보험 관리 감독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효력을 갖춘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
-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법 감정인과 사법 감정기관 명부, 보험기관 연락인 정보와 관련 관리 감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데이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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